반응형 군사정권2 위수령이란? 위수령 폐지가 갖는 역사적 의의 1. 위수령이란 무엇인가위수령(衛戍令)은 군 병력이 특정 지역에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질서 유지나 치안 보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한국의 위수령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도 아닌 ‘국방부령’으로 규정되었으며, 군 병력이 별도의 국회 승인 없이도 민간 치안 업무에 투입될 수 있는 비상 통제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이는 일종의 준계엄 상태로, 일반적인 계엄령과는 구분되지만, 유사한 군사적 통제권을 부여하는 조치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90년까지 군사 정권 시기에 사용되었으며, 현재는 폐지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수령의 개념, 역사적 맥락, 문제점, 그리고 폐지 과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수령의 법적 성격법률이 아닌 명령(령)의 형태발동 요건이 불명확하고 국회 통제 없이도 .. 2025. 6. 3. 계엄령 계엄법 전문 읽어보기 계엄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계엄(戒嚴)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2024. 12.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