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 중의 필수입니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집주인이 정말 ‘실소유자’인지, 빚은 얼마나 있는지, 경매 위험은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처음 보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에서 꼭 확인해야 할 핵심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의 소유자 정보, 권리관계, 저당권, 가압류, 경매 진행 여부 등을 기록한 공적 장부입니다.
→ 이 서류를 보면, 이 집이 누구 것인지, 현재 담보로 잡혀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은 정부24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 “열람용(무료)” 또는 “발급용(소액 유료)” 선택 가능
📄 등기부등본 구성 – 3가지 항목으로 나뉩니다
등기부등본은 아래 3가지 항목으로 나뉘며, 각 항목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구분 | 설명 | 체크포인트 |
표제부 | 부동산의 물리적 정보 (주소, 면적 등) | 계약하려는 주소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
갑구 | 소유권 관련 사항 (소유자, 소유권 이전 이력 등) | 실제 집주인인지, 소유권 분쟁은 없는지 |
을구 | 근저당권 등 채권 관련 사항 (은행 대출, 압류 등) | 대출금 과다 여부, 경매 위험 존재 여부 등 |
🔍 표제부 확인 포인트 (1단계)
- 주소와 도로명주소가 동일한지 확인: 건물 전체가 아닌 집 호수까지 정확히 일치해야 함
- 대지권 비율/면적 확인: 특히 빌라나 다세대주택일 경우, 대지권이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
- 전유부분 면적: 계약하려는 공간이 정말 내가 살 집인지 확인
🧠 팁: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효력을 위해선 주소 오기 없이 등기부에 등록된 주소와 일치해야 함
📌 갑구 – 집주인 확인과 소유권 분쟁 여부 파악 (2단계)
이미지 출처: 정부24 등기부등본 열람 예시
확인해야 할 것들:
- 최종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
- 계약 상대방이 ‘소유자’가 맞는지 체크 (세대주 아님)
- 부부 공동소유 시 공동명의자 동의 필요
- 소유권 이전 사유
- 상속/경매/증여/매매 등 → 상속이나 경매로 취득했다면 분쟁 이력 확인 필요
- 가처분, 가압류, 압류 기록 여부
- 진행 중인 소송, 국가 압류 등이 있다면 추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음
💣 을구 – 근저당권과 대출 확인 (3단계)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출 과다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 체크해야 할 3가지
- 근저당권 설정 여부
- 은행 등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 보증금보다 많은 금액이 근저당으로 잡혀 있다면 보증금 전액 손실 가능성 있음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확인
- 채권최고액 = 실제 대출금보다 **120~130%**로 설정됨
- 예) 채권최고액 3억 → 실제 대출금 약 2.5억 예상
- 순위 확인
- 본인의 전입신고+확정일자가 근저당권보다 앞서야 보증금을 보호받음
- 순위가 늦으면 경매 시 보증금 못 돌려받을 가능성 매우 큼
⚠️ 근저당권이 여러 건 잡힌 집이라면 절대 계약 금지!
🛡️ 꼭 확인할 체크리스트
✅ 계약 전 등기부등본 원본 확인
✅ 표제부: 주소, 대지권 확인
✅ 갑구: 소유자 본인 여부, 소유권 분쟁 기록
✅ 을구: 근저당권 유무, 채권최고액, 순위
✅ 계약 후 즉시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기
📚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사례 ①
전세 보증금 2억,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억 설정 → 경매로 넘어가면 2억 전액 손실 가능성
사례 ②
임차인이 전입신고 + 확정일자 먼저 받고, 그 다음날 근저당권 설정됨
→ 이 경우 임차인이 우선순위 확보, 보증금 안전
💡 마무리 TIP
-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사기 예방의 첫걸음이자 필수 방어 수단입니다.
-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꺼림칙한 내용이 있다면 계약을 미루고,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결론: 등기부등본만 제대로 봐도 전세 사기 막을 수 있다
사람들은 집 내부 구조나 위치만 보고 계약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 확인은 계약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 문서 하나만으로도, 수천만 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이 예전에 전세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 고생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포스팅이 필요한 분에게 많은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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